가끔만족스러운올리브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며칠전 술먹다 말로 시비가 걸리고 구타를 당하게 됬으며 제 지인이 대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맞고 바로 응급실을 갔고 가해자는 진술쓰고 사건접수를 했는데 쌍방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같이있던 친구는 사건접수가 됬는데 저는 사건접수 문자도 안왔으며 쌍방으로 접수가 됬기에 고소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도 따로 사건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특수폭행 성립기준과 쌍방폭행 성립기준안녕하세요 술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말싸움으로 번졌다가 제가 쳐보라는 도발을 했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두명이 주먹으로 여러대를 가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제 지인은 그 폭행을 말리려 상대방을 살짝 밀쳤고 저는 구타를 당하는 걸 멈추려 상대방 몸을 살짝 밀었습니다이런 경우엔 쌍방폭행으로 성립되는건지 제 친구가 말리려고 상대방을 밀었는데 제가 두명에게 구타를 당했으니 특수폭행으론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