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열정적인돼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에브리타임 자료 보존 요청 가능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 가서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관련하여 민원접수 한 상태이며 사건번호 떴고 담당수사관분 배정 받았습니다접수 당시 에브리타임의 경우 2주간만 보관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찾아본 결과 경찰측에서 자료 보존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에브리타임 내 집단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게시글임에도 불구하고, 게시물 내에 저희의 소속 학과, 학번, 그리고 이용 중인 구체적인 장소 정보가 중첩되어 적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3자인 학과 학생회장 및 동기가 저희를 즉각 식별하여 연락해 온 상황인데 법적으로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글들이 'HOT 게시물'에 등록되어 수만 명에게 노출된 점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가해자들이 '음식물 배달 섭취'나 '욕설' 등 저희가 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위들을 사실인 양 게시하여 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비판을 넘어 이러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인격 모독을 일삼는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를 사칭하여 자극적인 글을 올림으로써 더 큰 비난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이나 별도의 죄목 적용이 가능할지 자문을 구합니다.현재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이 공동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나 향후 합의 과정에서 단독 고소보다 얼마나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고 싶습니다.저희는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대학 내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