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내 집단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Question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게시글임에도 불구하고, 게시물 내에 저희의 소속 학과, 학번, 그리고 이용 중인 구체적인 장소 정보가 중첩되어 적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3자인 학과 학생회장 및 동기가 저희를 즉각 식별하여 연락해 온 상황인데 법적으로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글들이 'HOT 게시물'에 등록되어 수만 명에게 노출된 점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들이 '음식물 배달 섭취'나 '욕설' 등 저희가 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위들을 사실인 양 게시하여 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비판을 넘어 이러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인격 모독을 일삼는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를 사칭하여 자극적인 글을 올림으로써 더 큰 비난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이나 별도의 죄목 적용이 가능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이 공동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나 향후 합의 과정에서 단독 고소보다 얼마나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대학 내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기반이나, 학과·학번·장소 정보가 결합되어 주변 지인이 의뢰인들을 즉각 식별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만 명에게 노출된 'HOT 게시물'은 공연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하지 않은 행위를 사실인 양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 사칭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범행의 상습성과 피해 규모가 부각되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사칭은 죄질이 무거워 단순 욕설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명예훼손 합의금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며, 통상 수백만 원 단위에서 형성되나 이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게시물 캡처와 식별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