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주로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증여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를 해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파기 시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보증금 및 주거비 2,400만 원은 별도의 거처가 있던 의뢰인이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단순 증여가 아닌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을 예정한 예물적 성격의 금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약속의 존재와 그 파기의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 하의 퇴거는 관계의 종결일 뿐, 재산적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 종결과 재산 정산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항소심 법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과 혼인 의사가 전제되었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가압류 유지를 위해서는 가사 사건으로의 전환과 함께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물 변경은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빌려주신 2,500만 원은 투자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투입된 4,000만 원은 동업 관계의 손실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이를 포기하는 대신 기존 대여금 채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 청산과 관련해서는 투자금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채무 책임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걱정하시는 자녀의 국가 지원 혜택 수급 여부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희망적금 등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엄격히 평가합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은 비록 공시지가가 3,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재산으로 산정되며, 매월 발생하는 50만 원의 월세 소득 또한 소득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제도별 상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현재의 자산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특정 제도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