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석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 월세 입금 계좌 변경이나 임대인 명의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의 임대인란을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수정하거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 명의가 다수인 경우 임대차 관련 의사결정은 민법상 공유물 관리 방법에 따라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므로, 임대료 수령 등 실무적인 절차를 미리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두 건의 경매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며,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한 곳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나머지 경매는 취하하게 되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매각대금에서 안분하여 배당받는 구조가 됩니다. 낙찰자가 의뢰인인 경우, 혼동의 법리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가 소멸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 낙찰 대금과 상계 처리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보증금 채권은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친족의 낙찰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 의뢰인의 채권은 배당액만큼만 소멸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집행권원을 유지하여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족 낙찰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이슈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은 법령상 강제되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만으로도 상속 관계는 성립합니다.다만, 공기업은 분양권 관련 분쟁 방지와 사후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내부 규정상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공증을 거부하여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업무 진행을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