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증여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를 해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파기 시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보증금 및 주거비 2,400만 원은 별도의 거처가 있던 의뢰인이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단순 증여가 아닌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을 예정한 예물적 성격의 금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약속의 존재와 그 파기의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 하의 퇴거는 관계의 종결일 뿐, 재산적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 종결과 재산 정산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항소심 법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과 혼인 의사가 전제되었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가압류 유지를 위해서는 가사 사건으로의 전환과 함께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물 변경은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빌려주신 2,500만 원은 투자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투입된 4,000만 원은 동업 관계의 손실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이를 포기하는 대신 기존 대여금 채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 청산과 관련해서는 투자금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채무 책임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걱정하시는 자녀의 국가 지원 혜택 수급 여부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희망적금 등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엄격히 평가합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은 비록 공시지가가 3,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재산으로 산정되며, 매월 발생하는 50만 원의 월세 소득 또한 소득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제도별 상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현재의 자산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특정 제도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대여금 반환의 문제를 넘어 형사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역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우선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므로 사기죄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또는 협박죄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더 이상의 금전 거래는 즉시 중단하시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증거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경우 0.2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자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사망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동승자가 술자리에 동석했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탑승했다면, 의뢰인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합의와는 다른 영역이기에,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상대방이 물품 공급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적립금 현금화를 빙자해 추가 입금을 유도한 행위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점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물품 수령 현황 등 확보하신 증거는 형사 고소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경찰서 방문이 심리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 만큼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증거를 정리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이 신고를 운운하는 상황이라면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유아인도 사전처분 항고심 결정은 재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현재 결정문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항고심은 주로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항고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면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재항고를 이유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에 대한 대응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을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집행관을 통한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본가 주소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의사를 무시한 채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우선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본가 앞에 찾아온 모습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즉시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고소장을 작성할 때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현재 상대방이 본가에 머물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상대방과는 일절 대화를 시도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점유 지속은 적법하지만,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은 별개의 채무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는 계약상 정당한 권리 행사일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관리비는 납부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건설사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사기 피해를 당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확보하신 대화 내용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절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피해 금액의 출처를 증명하는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녹취록,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돈을 주겠다는 상대방의 확약이 담긴 대화 내용은 기망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