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미국 역사상 개인에 대한 배상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제너럴 모터스(GM) 차량 화재 사고입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피해자들에게 약 49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의 악의적인 과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판사에 의해 배상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 불릴 만큼 거액의 배상이 존재하지만, 이는 특수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일 뿐 모든 사건이 복권에 당첨되듯 높은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