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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징벌적 배상제도로 최고액 배상판결은 언제였나요?
미국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서 소송남용이 문제가되고 소송 승소시에는 막대한 보상도 지급받곤하는데 미국에서 난 판결 중 가장 큰 배상 판결은 언제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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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21년에 판결된 푸에블로호 사건 입니다
23억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조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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