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23.11.17

미국에 징벌적 배상제도로 최고액 배상판결은 언제였나요?

미국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서 소송남용이 문제가되고 소송 승소시에는 막대한 보상도 지급받곤하는데 미국에서 난 판결 중 가장 큰 배상 판결은 언제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돌덩어리1599

      돌덩어리1599

      23.11.18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21년에 판결된 푸에블로호 사건 입니다

      23억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조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011151071

    "비상식량 준비해라"
우리도 필요한가

    525명 투표 중

    "비상식량 준비해라" 우리도 필요한가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7)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355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7)

    • 법률

      배우자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 사용 가능 여부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278

      배우자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 사용 가능 여부

    • 경제

      침묵의 트라우마 ( Silent Trauma )

      윤민선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윤민선 경제전문가

      1

      0

      276

      침묵의 트라우마 ( Silent Trauma )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미국에서 개인에 대한 배상으로 가장 크게나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 징벌적 손해뱅상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 skt 손해배상을 미국법원에 청구하면

    •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