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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24.03.24
징벌적 손해뱅상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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