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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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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1일 전
롤할때 이런게 특정성에 성립이 되나요?상대는 실제친구와 게임을 하는 듀오고 저는 혼자입니다상대중 한명이 얘들아 너무 심하다 라고 햇고 저는 게임이 안풀리면서 감정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에서 느그어매가 더심해 라고했습니다상대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그 사람채팅 바로 다음이 저라서 이런걸로도 고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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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1일 전
게임도중 듀오로 욕했습니다게임중이던 사람에게 욕했습니다롤에서 저랑 같은팀인 사람이 얘들아 심하다 라고 말을했고 게임이 안풀려서 짜증났던저는 느그오매 면상이더 심해라고 말했습니다 딱이 말만오갔고 알고보니 상대는 친구랑 둘이서 게임중이였던겁니다 이경우 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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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소심한간장게장1일 전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오버워치를 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제 닉네임을 부르고 욕을 하길래 저는 저의 이름, 나이, 거주 지역을 말하였고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후에 상대 유저가 한남, 소추 등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한테 하는거 맞으시죠라고 말을 한 이후에도 '그 한남?' 이라고 채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저들에게는 제가 먼저 '한녀가 개 못하네' 이런식으로 욕을 했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채팅 내역은 캡쳐를 한 상태이고 상대 유저의 배틀태그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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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일 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경찰에서 수사가 종료되는 건가요 ? 오늘 a정치인이 b 정치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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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2일 전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초성이나 익명으로 욕을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초성(ㄱㄴㄷ)이나 특정 별명을 사용했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때,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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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3일 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서 진실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비록 상대방에 대해 말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더락도, 오직 공익 목적이 아니라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사회적으로 매장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을 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법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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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5일 전
딥페이크 제직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만약 챗지피티같은 앱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고 유포안하고 개 인이 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어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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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꿈꾸는바리스타5일 전
리그 오브 레전드 모욕죄 성립 되나요?똥 싸지르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ㅋㅋ , 이건 원딜 -> 님 원딜러 맞음? 왜이리 사림? 아닌거 같은데 원딜러 아니잖아요 ㅋㅋ, 시팅 다 받아놓고 지고 있네 ㅋㅋ욕설 없이 랭크 5대5 게임중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저런 말을 뱉었습니다 원딜러는 친구와 게임중인거 같더라구요 성립이 될까요?비속어 욕설은 안 사용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립이 되든 안되는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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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5일 전
♡♡번 버스가 정류장에 안멈췄다는 사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안녕하세요. 버스 기다리는데 손 흔드는데도 안멈춰서 같이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벙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변 지인한테 ♡♡번 버스 기다리는데 안서고 가버리더라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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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5일 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댓글로 특정인을 비방했을 때 공연성과 모욕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향해 감정적인 욕설이나 비난 글을 남겼을 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 충족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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