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 질문 수사하면 잡힐까여!!!그 저랑 친한 친구가있는데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담배피고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에스크에 그 친구 소문 아냐? 질나빠진다 놀지마라 걔가 오토바이 타는건 아냐 이런식으로 올리고 걔랑 친한 친구 에스크에는 담배 왜 피냐 싸지깔래? 이러고 가상으로 용인 09 ***으로 연락 주라 이런식으로 달았는데 그 친구가 신고한다는데 제가 에스크 익명으로 썼거든요 그 친구 프로필에 달려잇는 사이트 들어가서? 잡힐까요 저희ㅜ모드 나이 16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말랑말랑한주인공게임하다가 욕설을 했는데 고소 사유인가요?우선 부모님 관련 패드립 일절 안했구요 겜 뒤지게 못하네 버러지 접어라 ㅈ벌레 개 병신년 이런 표현만 썼습니다.채팅으로 한게 아닌 보이스 챗으로 했구요 저는 걔네들 차단하고 욕만 한거라 잘 모르는데 팀원이 알려주기론 자기 집 주소를 깠다고 하더라구요? 특정성 성립하려고 했던 거 같구요 저는 그 주소가 안 보인 상태였구요(차단했기에) 상대 게임 닉네임을 부르진 않았고 상대가 플레이한 캐릭터 이름 대고 욕을 했습니다이게 고소가 되나요? 애초에 패드립도 잘 안 잡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따뜻한집토끼초상권침해에관해서알고싶습니다 . .우리아이가나온cctv를다른학부모에게보여주면서우리애험담을하고다닌같은반애기엄마를고소하고싶거든요? ?그어린이집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몰래찍어서다른학부모들한테보여준거같은데그러면서험담을하고다닌거같은데너무화가나서가만히있기가싫으네요아시는분들조언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땅땅2방금전에 pc방에서 업투게더앱에서 저한테 막 코난아 센스가없니라고그러고 그리고 또 머리가 없다그러고 초딩취급하더라고요.서든어택에서요저 대학생인데 이런사람들은 몰상식하게 저는 묵묵부답으로 대처하다가 그런사람들이 나쁜건지 알고싶은데 저는 이런분들이랑 같이하면 오히려 더 상처만 받고 어떻게 하면 저런말이 안나올수있을까요? 서든어택에서 새로나온앱에서요. 그런사람들은 처벌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진지한순두부게임 중 모욕죄 또는 다른 죄 성립 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도중 욕설을 하였습니다. 먼저 게임은 5대5 게임이며, 욕설은 전체 채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 닉네임은 ‘홍길동’과 같은 이름으로 된 닉네임이며, 저는 그에게 ‘00님 고아세요?’라고 하였고, 그 이후는 욕설 채팅은 전혀 안하였습니다. 제가 욕한 상대방은 실제 지인인지, 혹은 게임 상 지인인지 모르는 지인과 같은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형사 혹은 검찰 고소 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의 닉네임이 실제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제가 게임 내에서 여러모로 찾아본 결과 지인들끼리 성을 맞추고 이름만 다르게 하는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ex 홍길동, 홍길순, 홍철수 등) 물론 제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서 최악의 경우 실명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게임상 지인이 있던 것은 확실하고, 실제 지인인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자신있는백숙모욕 명예훼손 대리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남편은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시공하는 건축개인사업자입니다같이 일하게 된 기사가 술먹고 일을 나오지 않는 일이 많았고 남편은 그간 계속 타이르기만 했는데 급기야 술냄새를 풍기며 현장에 가는 일이 생겼고 거래처에서 그 기사랑 일할거면 오지 말라고까지 해서 남편과 기사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이후에 그만둔다고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다 못받은것 같다고 돈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소개해서 일하면서 남편은 소개비도 없이 같은 돈을 받았고 차도 없는 기사를 계속 태우고 다니며 신용불량이라고 돈없다고 해서 식사도 매번 내주었는데 그건 계산하지 않고 평당가 일당만 고스란히 달라고 해서 또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이후에 임금을 못받았다며 수장업체들을 찾아가서 험담을 하고 돈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남편은 나머지결제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임금 미룬다는 소문이 돌아서 기사소개도 못받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거래처는 담달결제를 해주니 남편은 결제를 못받아도 기사들 인건비는 대출을 받아서도 주었었습니다그런데 현금으로 준것도 있지만 신용불량인 기사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내역도 있고 한데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기저기 다 헛 소문을 내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어서 참다못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한곳도 아니기에 결제를 못받은 저희는 연체가 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하루라도 벌어야하니 제가 남편대리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나요?남편이 꼭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지요조사는 시간내서 가겠지만 처음 고소는 아내인 제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경우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만 해당되는지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까다로운라떼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당했습니다.게임자체에 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플레이 하고 있었던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전체채팅으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게임 닉네임과 스크린샷 자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유려한초콜릿제가 롤하면서 패드립을 했는데요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제가 롤을 하다가 저희팀 정글인 그브한테 "그브는 누굴 기다리는 걸 까요? 엄마도 여자친구도 없는데 말이죠." 라고 말하기도 하고 겜을 하는 내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닉넴 언급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챔피언 이름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마저도 비아냥거릴 때마다 부른 건 아니구요. 그 유저가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누구고 전화번호는 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고소한다는 얘기에도 계속 비아냥댔는데 고소를 하겠다해서요. 혹시 명예훼손, 모욕이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진지한순두부게임 중 모욕죄 또는 다른 죄 성립 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도중 욕설을 하였습니다. 먼저 게임은 5대5 게임이며. 욕설은 전체 채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 닉네임은 ‘홍길동’과 같은 이름으로 된 닉네임이며, 저는 그에게 ‘길동님 고아세요?’라고 하였고, 그 이후는 욕설 채팅은 전혀 안하였습니다. 제가 욕한 상대방은 실제 지인인지, 혹은 게임 상 지인인지 모르는 지인과 같은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형사 혹은 검찰 고소 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의 닉네임이 실제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제가 게임 내에서 여러모로 찾아본 결과 지인들끼리 성을 맞추고 이름만 다르게 하는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ex 홍길동, 홍길순, 홍철수 등) 물론 제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서 최악의 경우 실명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게임상 지인이 있던 것은 확실하고, 실제 지인인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봉고115전직장 동료 부모님 장례식장에 갔는데 웬수를 만났습니다.전직장 친한 지인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에 전직장 임원도 있더라구요.저랑 사이가 안좋았고 나갈 때도 제가 좋지않게 나갔습니다.밥맛 떨어져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저 들으라는 식으로 다른 직원들과 앉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 아이템이 전 담당자가 쓰레기처럼 업무를 하고가서 다들 고생이네" 이러는 겁니다.솔직히 제가 개발한 아이템 덕분에 회사매출 60%는 아직도 그걸로 버티고 있거든요. 본인이 경영을 제대로 못한건 생각안하고 저를 돌려까는겁니다.그래서 저도 같이 앉아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이야기 하면서 그 임원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내가 개발해준 아이템 덕분에 월급 제일 받아가는 놈이 능력은 제일 없어서 세상 참 불공평하네. 현업에서 고생한 너희들이 더 많이 받아야하는데" 이랬더니 그 임원이 제 테이블로 와서 나 들으라고 한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그러더니 저보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말을 그딴식으로 하냐고 공격을 하는겁니다.순간 저도 화를 못 참고 그 임원한테 당신은 가정교육 받을 부모도 없어서 어쩌냐? 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 임원은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제가 일부러 그 인간 열받게 하려고 날린 멘트입니다.그랬더니 고인 모독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길래너가 남의 장례식장 와서 그 지랄하는게 고인모독이다.밥이나 빨리 쳐먹고 나가라이러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잘못 아닌가요?참고로 저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친구들한테 패드립이나 욕설도 한번 안해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먼저 저렇게 가정교육 운운하는 인간한테 똑같이 대응해도 상관없겠죠?그리고 저게 고인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