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뿔영양219옆집 이 미장원하는데 너무 말이많고 산소리하면 소리를 지르 고 말이통하지 않아요.옆 미장원 아줌마 가 통 말이 통하지 않아요울가 이사와서 간판을 달면 자기 집 안보인다고 소리른지르고 남편부른다고 하면서 간판 치우라고 해서 치웠더니 우리어가게벽 모서리에 자기는 미장원이란 현수막을 달아놓고 또큰소리 치네요.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뚜비뚜밥뚜인터넷 악성댓글 작성자 특정하고 처벌 가능할까요?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과 비방 글이 올라옵니다. 작성자를 특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 실제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비오리235경찰 거짓수사 공론화 명예훼손 고소 여부안녕하세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착의 확보했으나 신원 파안 확인 어려움''이라고 안내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신고 접수 후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가맹점 방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제보나 작품 창작 등으로 공론화를 하였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비버207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시에 사는 ~~살 (이름) 이라는 닉네임인 사람한테모욕적인 언어나 패드립을 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아니면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상황상 욕설을 한걸로 오해할 만하다면 그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불식될까요?안녕하세요. 특정이 될 수 있어서 대화 내용은 옮기되 제 상대방을 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님이 거의 윽박지르듯이 얘기하면서 불을 켜줘야 치우지 않냐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그때 씨가 분명 들렸고 아니 씨 불을 켜줘야 라고 한건지 아니면 아니 씨벌 불을 켜줘야 라고 한건지 헷갈리기는 했으나 취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 저는 욕을 했다 생각해서 팀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욕이 아녔다면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부드러운산토끼명예훼손 고소 및 합의 방법 질문 드립니다.현재 병사로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과거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부대에 보고하였고 부대 간부님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제 인사 기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하지만 최근 어떤 한 간부가 제 인사 기록을 찾아보며 과거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다른 병사와 이야기 거리로 사용하며 저에게 까지 이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말이 아닌 어떤 일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 피해자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그때 당시의 사건을 다른 병사에게 이야기 한 것이었습니다.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이기에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궁금하며 간부가 용사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장해주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간부가 저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볼 경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정많은장조림학폭 관련 상담입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할까요?부산에서 학폭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상황은 학교자체해결에서 교육청 심의로 막 넘겨진 단계입니다동조로 안한 내용입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이상한마요네즈롤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한다합니다.그냥 게임하다가 짜증나서 가민히 있는 팀원 정글한테 왜 갱을 안오냐 왜 안도와주냐 했더니 거기서 혼자 짤려놓고 왜 그러냐 나한테 난리냐 해서 짜증나서 너임마청년 ㅇㅇ 너임마청년이라서 그럼 너임마청년이라서 그런거임 이라고 하고 너 임마 하늘에 계셔서 같이 따라갈라고 그러는거임? 너임마가 청년이라서 너도 같이 도와주려하나보다, 하늘에 있는 너임마청년 ㅇㅇ 이렇게 난사를 좀 했습니다. 많이 말하기전에 상대방도 저건 쟤 엄이 문제임 이라고 했지만 캡쳐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찍어놨다니까 아마 제가 말한것만찍은거 같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1대1 친추를 걸었는데 거기서 먼저 개같이 쳐 못하면서 화만내냐 버러지라고 저한테 욕을해서 저도 너엄마ㅂ지라고 했는데 ㅇㅇ 캡쳐하고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너네어머니(신체부위 언급) 이런말은 안했는데 상대방은 캡쳐했다하고 전 차단당해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 안에서는 너임마청년이랑 너임마 청년일한다 하늘에 계신 너임마 따라가냐 이런말만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상대 닉네임에 실제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명예회손이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서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예를 들면 너네 엄마를 ~~ 하겠다, 성적인 발언을하며 ~~ 하겠다 이렇게나 성기를 어쩌구 하겠다 이런발언은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에계신 너임마청년, 하늘 같이 따라갈려고 그럼 ㅇㅇ , 너임마가 청년이라서 못하네 라고만 했습니다.) 명예회손,모욕,통매음으로 고소 당해서 불이익을 받나요? 실제이름이나 주소를 상대가 까거나 이런건 일절 없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착오에 의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학원 라운지에서 대화 자제를 해야 하는데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학원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인물들은 아주 소곤거렸고 다른 스터디룸에서 새어나온 말소리를 착각한거면 착각에 의한거니 업무방해는 아닐건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학구적인친구전남자친구의 고소사실 현 여자친구에게 알리는것 명예훼손 걸리는지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행위 때문에 이별 후 고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제가 증거도 다 갖고 있는 상태고 전남친의 폰은 압수수색 후 현재는 포렌식 맡긴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결과 나오기 전)저랑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생겼더군요저와 전 남자친구의 고소 사실을 현 여자친구에게 알리고싶은데1:1 디엠으로 말하려 했는데 그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게끔 어떤 멘트로 현 여자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