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심심한햄찌증인으로부터 진실을 받아내는 방법은???명예훼손 고소했는데 영상이나 녹취,사진등이 없어서 증인의 진술이 필요해요 일단 증인의 진술은 어떻게 받아낼까요? 서류양식은 어떻게 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경이로운우럭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영상시청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약국알바를 하게 됐는데 약사님,저 이렇게 둘만 근무를 하는 환경이였어요. 한가한 시간대는 1~2평정도 되는 공간에 약사님 바로 뒤에 제가 앉아있곤했는데 약사님은 태블릿으로 유투브나 영화를 크게 틀어놓고 보곤 하셨어요어느날은 스릴러영화를 보신다는데 소리를 워낙 크게 틀어놓고보셔서 영화장면 중 목을 찌르는 장면이 크게 클로즈업되어 나왔고 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저도 모르게 보게 되었어요.저는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런 끔찍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게 기분도 언짢아서 그런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넌지시 여쭤봤지만누구씨는 취향없어요? 전에 일했던 얘들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하시더라구요. 그 이후에도 틱틱대셔서 전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을이기때문에 그런 잔인한 영상에 무방비로 왜 노출이 됐어야했는지 오히려 핀잔을 받는 상황에 공연음란죄,공공장소에서 상대에게 트라우마를 줄수있는 영상시청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비가없는북극곰커뮤니티 댓글 고소 가능성에 대해 여쭙습니다.어느 커뮤니티에서 누구(인플루언서 이름 적혀있음) 에게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며 게시글을 작성 하였는데 그 게시물에서 제가 댓글로 인플루언서 한답시고 노출이 어쩌고 하는 좀 노골적 비방된 표현으로 작성 하였던 적 있습니다. 다만 그 인플루언서에게 향한 비방은 아니었고 특히 합의금을 노리는 인플루언서를 향해 한 비방이었는데 한달뒤에 이렇게 작성한 댓글이 생각이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을 추가로 게시글의 인플루언서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 댓글을 작성 후 느낌이 안좋아서 댓글 두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댓글은 비방적 표현이었으나 해당 게시글의 인플루언서에게 향한 비방은 아니었고, 한달뒤에 느낌이 쎄해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향한 댓글이 아니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후 댓글 두개 다 삭제를 했고요 혹시 몰라 캡쳐를 해놓았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 혹시라도 해당 인플루언서가 저를 고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연약한무당벌레게임 1ㄷ1채팅 쳤는데 상대가 알고보니 방송인이면 공연성이게임 1ㄷ1귓말로 상대랑 얘기를 하다가 진짜 짜증이나서 상대한테 ㄴㅇㅁ 한마디 해주고 친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욕 안했구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방송인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상대가 방송인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운좋은향나무인스타 가계정으로 욕설하고 계정 삭제하고 도망갔는데 잡을수 있나요?갑자기 저는 아예 이야기도 안해보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고 계정삭제하고 도망갔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남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게임에서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갈때마다 대주노 니 애@미 짐마냥“(오타없습니다)라고 하면 통매음 성립하는지 여쭤봅니다인게임 롤 5ㄷ5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즐거운연설가게임에서 패드립으로 고소 먹을만 하나요?쉔도발에아리 매혹에ㅋㅋㅋㅋ들어갈 순 있어도어캐 이김칼바람에서징징거리는너 인생은ㅇ러마나벌레일까어ㅓ디칼바람으로리그 갈꺼임?ㅋㅋㅋㅋㅋㅋㅋㅋ어캐인터넷에서또ㅓㅇ내를내너입중냄새야좀 씨;ㅅ고다녀학교에서너 따돌림당하게 하는 이유가그거임장애ㅔ련아애미배빵으로임신했을때죽였어야했는ㄷ게왤케씨발그냥 즐기라는게임에서징징싸ㅇㅇㅇㅇ그거니되뇌망상임 ㅇㅇ성인이면너처럼칼바람에서징징안거림ㅇㅋ?이게니 인생업적임?할말없으니까맞춤법으로지랄하지ㅋㅋ너같이병신은항상그렇게행동함ㅇㅇ차단할께너거메도못하더라케틀애미라고 말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멋진설표롤 특정성 성립할까요???????혼자 게임하고 있었고 제 닉네임은 'ㅇㅇ대26학번김철수#철수07' 이런식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혼자 게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 팀원은 랜덤인데 특정성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누여누엉1:1 카톡 모욕 죄 신고가능한가요?금전적으로 사기 친놈을 잡았는데 아직 검사가 조사 중이고 잡혀서 자수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민사로 법적 책임 물을거고 가압류도 걸건데 제가 돈을 안 보낼거다 라고 하니까 카톡 내용 중 저보고 걸X 몸파는 창X 니네 엄마도 걸X라 니 같은 창X을 기르고 있다는 식의 카톡을 여러차례 보냈는데 모욕죄로 민사 가능 한가요? ( 카톡 내용 다 보관 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피의자가 항소를 해서 다시 벌금 70만원 다시 나왔고 또 재항고 등 또 할수 있는지 어떤 심급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요. 피의자가 항소를 해서 다시 벌금 70만원 다시 나왔고 또 재항고 등 또 할수 있는지 어떤 심급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