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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2
저 대학생인데 이런사람들은 몰상식하게 저는 묵묵부답으로 대처하다가 그런사람들이 나쁜건지 알고싶은데 저는 이런분들이랑 같이하면 오히려 더 상처만 받고 어떻게 하면 저런말이 안나올수있을까요? 서든어택에서 새로나온앱에서요. 그런사람들은 처벌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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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아냥대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욕설 등 경멸적 감정표현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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