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질문 수사하면 잡힐까여!!!

Question

그 저랑 친한 친구가있는데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담배피고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에스크에 그 친구 소문 아냐? 질나빠진다 놀지마라 걔가 오토바이 타는건 아냐 이런식으로 올리고 걔랑 친한 친구 에스크에는 담배 왜 피냐 싸지깔래? 이러고 가상으로 용인 09 ***으로 연락 주라 이런식으로 달았는데 그 친구가 신고한다는데 제가 에스크 익명으로 썼거든요 그 친구 프로필에 달려잇는 사이트 들어가서? 잡힐까요 저희ㅜ모드 나이 16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에 대해 익명으로 올린 글로 신고당할까 걱정이시군요. 익명이라도 사이트 접속기록·IP 추적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특정인의 명예를 깎는 사실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겁을 줄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6세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글을 내리시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에스크의 경우 수사협조가 불가능하지 않기에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겠으나, 이 사안에서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한다고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