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명랑한사냥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벌과금 분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저는 현재 벌과금 분할납부 중이며, 이번 달이 3개월 차입니다. 납부일은 매 달 말일인데, 이번 달 말일이 주말인데 제가 주말에 일을 하면 일당이 그 다음주 평일에 들어와서 빠르면 6월 1일, 늦으면 6월 3일에나 5월 벌과금 납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2개월차엔 밀리는 것 없이 바로바로 납부했는데 이번 납부가 늦어지면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법원에 미리 사정을 이야기해두는 게 좋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벌과금 분할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제가 차상위계층인지라 벌과금 700만원 분할납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월에 선납금 230만원 납부 후, 3월에 79만원을 납부했습니다.제가 일용직을 다니는데 원유가가 치솟아서 그런지 이번 달은 일하러 나가도 자리가 없어 나가지못하고 허탕친 날이 너무 많아 납부할 벌과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분할납부는 검사 재량에 따라 최대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다고 보았어서 3개월이 연장되어 월 납부금이 줄어들면 이번 달 건은 남은 날짜동안 허탕을 좀 치더라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검찰청에 전화로 혹시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직원 분이 단칼에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이렇게 바로 거부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납부기한연장 또한 벌과금이 판결되고나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됐던건지, 아니면 이제 2개월차라 기한연장을 신청하기엔 너무 일러서 그런건지, 아니면 벌과금이 너무 커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이전에 재판받았던 건으로 이번에 벌과금 7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몸상태가 좋지않고 여분의 돈도 없어 분납신청을 해야하는데 선납금조차 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분납은 확실하진않지만 허용되지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과거 다른 벌과금도 큰 문제없이 성실히 분할납부했던 이력이 있고, 그 사건에서 저는 반쯤 피해자의 입장이기도 했던지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걸 통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선납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고 30일 뒤 정도로요.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바로는 선납금 납부를 못하는데 30일 이내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