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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링치클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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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26.03.02
Q.
성범죄관련 협박죄 성립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라인이라는 채팅앱안에서 한남성이 한여성에게 여자인증과 민감한 사진을 요구 해서 그 여성이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여성이 자기도 보냈으니 남성에게도 사진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남성이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네요.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이유좀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