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웃긴떡갈비
- 민사법률Q. 에어컨 기능에 결함이 있음에도 교체 거부하는 임대인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방에 있는 에어컨은 95년도에 제작된 모델입니다.여태 리모콘도 없고, 본체에 버튼이라곤 자동/원격조종 스위치 하나만 있을 뿐, 설정 온도를 확인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틀지 않고 있었습니다.오늘 집주인 측에서 리모콘을 줬는데 리모콘 동작이 전혀 안 먹힙니다.본체에 있는 스위치를 '자동'으로 올리면 작동은 되고, 시원한 바람은 나오긴 하는데 설정 온도가 몇 인지 모르니까 바람의 온도가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집주인 측은 일단 시원한 바람은 나오니 계속 쓰라고, 에어컨 교체하면 아예 리모델링도 다 해야 한다(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면서 에어컨 교체를 거부합니다.냉방기의 설정 온도 확인과 온도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은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에어컨 교체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고 거래 택배 안 보낼 때 판매자의 환불 의무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판매자가 명시한 배송 기간이 지나도 택배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불을 거부하고 물품을 보내는 등 거래를 강행했을 때 참고할 만한 법령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