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격렬한우럭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4.06.18
  Q. 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