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귀중한갓김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인가가 결격사유 인가요?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어머니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있으며 자영업 특성상 주류를 판매하다벌금형 처벌을 맞을때가 있습니다.이런경우 개인택시 면허 결격사유 인지요?또한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 기사가 되어서어머니 가게일을 돕다주류판매 벌금형을 받으면개인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
- 형사법률Q.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벌금처벌 후 개인택시면허 결격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어머니와 노래연습장을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노래연습장 특성상 주류판매를할때가 있는데,제가 직접 주류 판매 제공 시형사처벌로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벌금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텐데개인택시 면허 인가 과정에서 결격사유가될까요?또 인가가 정상적으로 되어서택시기사 업을 하는도중에어머니 가게일을 돕다가주류판매 벌금을 받게 된다면개인택시면허가 취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