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낙천적인라마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 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전 조언부탁드립니다500만원 지급후 은행대출불가시 가계약금반환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대출안될경우 며느리가 은행원이라 대출알아봐줄수있다고 안될경우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던중 건물에 대출이너무많고 압류이력2회있어서 대출불가하다고 계약취소시켰습니다지금 집주인이 다른사람계약완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계속 미류는중이고 4주정도 기다렸습니다오늘도 방금 통화했는데 빠른시일내에 연락하겠다고만하고 계속기다리라고만합니다 못기다리겠으면 맘대로하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요집주인며느리통해서 대출가능한대 취소시켰다고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지급명령신청 알아보고있는데 이경우에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파기후 가계약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1억 전세방에 500만원으로 가계약으로 진행하던중해당집에 대출이많고, 압류이력이 두번있는집이라 대출승인을 못받아서 취소시켰습니다.계약서에 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은 반환해주는 특약을 넣고 진행했는데집주인이 다른사람 계약완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기다리라고합니다.4월5일 계약서작성했고, 취소의사 전달은 21일쯤 전달했습니다.지금 5월6일이라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돌려받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