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단단한영희
- 민사법률Q. 제 휴대폰 번호로 대출신청/인터넷신청 막 하는사람 잡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및 유튜버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방송중에 휴대폰번호를 노출시켰는데제 휴대폰 번호로 대출 신청 및 인터넷 약정 신청 무단으로 신청해놓은사람이 있는데이 사람 혹시 경찰서에 가면 잡을수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사실 한두번정도는 장난으로 넘겼는데 도가 너무 지나쳐서 혹시 경찰서 가면 잡을수있을까요?ㅠㅠ
- 성범죄법률Q. 이게 성희롱 범죄에 해당할까요?ㅠㅠ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개인SNS로 저한테입던옷 (안빨은거) 보내달라고하네요냄새많이 날수록 좋다고 하는데 저도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인데 원해서 보내주는 속옷은 성희롱에 해당사항이 아닌지궁금합니다. 메세지를 보냈던 걸 저장해서 나중에 고소당할 시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인 게임을 디스코드같은곳에서 방송한거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개인적으로 19세 게임을 좋아해서 디스코드같은 개인적인 SNS 서버를 만들어 19세 미성년자는 출입금지 조건을 달고 19세 게임을 중계했는데 이게 n번방이나 성인 동인지 번역해서 처벌받은사람 마냥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실제로 몇번 방송을 했었고누군가에게 신고할거다 라고 협박 받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요.말 그대로 정식 가격을 주고 구매한 19세 게임에서 직접적인 성기가 노출되었고 성관계 화면또한 노출되었으며출연하는 케릭터가 18세 정도 되는 여학생과 관계를 맺는 화면이 다수의 인원에게 송출했습니다(2D 그림체의 미성년자입니다. ㅠㅠ)타인이 영상을 녹화후 미성년자 상대로 야한행위를 하는 2D게임을 신고했을때법적인 처벌을 받을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