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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 무단활용인가요.....?통신요금 중개 사이트에서 요금 신청하고 바로 취소했는데 집으로 유심이 배송 왔는데취소했는데 집으로 배송온거는 제 개인정보 무단 활용 (오남용)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국민신문고 민원 목적으로 사진 캡쳐 및 첨부 법적 문제가 될까요?SNS에 올라와 있는 스토리랑 영상캡쳐 혹은 녹화해서 국민신문고 비공개 민원 넣을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같은... 형사도 문제 될까요?
- 민사법률Q. 국민신문고 민원 목적으로 사진 캡쳐 및 첨부 법적 문제가 될까요?SNS에 올라와 있는 스토리랑 영상캡쳐 혹은 녹화해서 국민신문고 비공개 민원 넣을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같은...인터넷 찾아보니 형사로는 문제 없어도 민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