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햄버거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2.02
  Q. 국민신문고 민원 목적으로 사진 캡쳐 및 첨부 법적 문제가 될까요?SNS에 올라와 있는 스토리랑 영상캡쳐 혹은 녹화해서 국민신문고 비공개 민원 넣을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같은... 형사도 문제 될까요?
• 민사법률

  26.02.02
  Q. 국민신문고 민원 목적으로 사진 캡쳐 및 첨부 법적 문제가 될까요?SNS에 올라와 있는 스토리랑 영상캡쳐 혹은 녹화해서 국민신문고 비공개 민원 넣을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같은...인터넷 찾아보니 형사로는 문제 없어도 민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