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목적으로 사진 캡쳐 및 첨부 법적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SNS에 올라와 있는 스토리랑 영상캡쳐 혹은 녹화해서 국민신문고 비공개 민원 넣을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같은... 형사도 문제 될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