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실 정산 분쟁: 입주 시 하자·노후화 원상복구 요구 및 임대인 세무 위법(미등록·부가세 수수) 건 활용한 보증금 회수 자문안녕하세요, 원룸 퇴실 정산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 및 원상복구 분쟁 정황• 원상복구 비용 과다 요구: 계약서상 '원상회복 특약'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건물 노후화 및 입주 초기 하자를 세입자 과실로 몰아가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입주할 때부터 세탁기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새는 하자가 있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년 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집주인에게 "월세를 깎아주거나 세탁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집주인도 이에 오케이(수용)하며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산 및 비용 부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건입니다. 화장실 바닥 타일: 시공이 오래되어 타일 아래 몰탈 들뜸 및 세월 경과로 스스로 탈락·절단된 조각 신발장 하단: 현관 바닥 습기·결로로 인해 저가 PB 합판 재질이 불어 터지고 자연 삭음 발생2. 집주인의 세무 위법 정황• 건물 구조: 1층 상가, 2~3층 원룸(5가구) 건물입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제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자 집주인은 "내가 개인이어서 사업자가 없다"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임대인은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등록 임대 및 부가세 포탈 정황: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건물을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 없이 1층 상가 등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수령하고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탈세 정황이 있는거 같습니다.3. 핵심 질문 질문 1 (원상복구 책임 성립 여부)입주 초기부터 수전 누수로 사용하지 못했고 집주인도 수선/감액 조치에 동의했던 세탁기, 그리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타일·신발장 손상에 대해 계약서상 '원상회복' 특약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배상 의무를 물을 수 있나요? 질문 2 (국세청 신고 고지 시 공갈·협박죄 성립 여부)보증금을 안 주고 억지를 부리는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임대사업자 미등록·부가세 수수 탈세 정황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소급 신청과 제보를 진행하겠다"라고 문자로 고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저촉될 여지가 있나요? 질문 3 (세무서 신고 시 집주인 타격 수준)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상가 부가세를 받고 원룸 월세를 받은 집주인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실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및 종합소득세·부가세 소급 추징 등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세무 조사/가산세 폭탄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가장 신속한 보증금 회수 절차)세무서 신고 고지 카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을 병행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권장 대응 절차가 궁금합니다.질문 5 보증금 받을때까지 열쇠 반납은 안해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과 열쇠 반납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