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파릇파릇한동그랑땡
- 형사법률Q. 최종 판결된게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언제 출소예정일인지 궁금해오1️⃣ 수감 시작 • 2024년 1월부터 구치소 수감 시작 (미결수용 포함)⸻2️⃣ 확정된 판결 내역① 2024.8.29 선고 – 징역 2년 8개월 (사기)② 2024.12.6 선고 –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 각각 2025.4.8 / 2025.4.18 확정 ③ 2025.6.24 선고 – 징역 2년 (특경법 위반 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3️⃣ 궁금한 핵심 질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시👉 이번 2년은 기존 형(2년8개월+6개월)에단순 추가 집행되는 것인지,아니면 재산정되어 일부 조정되는지?최종판결된 징역 몇년을 살고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상 출소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판결문 말이 어려워 해석이 가능할까요같은 사기죄로 선고 받았고 마지막 최종선고가 2년이라고 나왓는데 징역이 합쳐지는건지 아예 2년만 사는건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는 2년으로 줄은거라 하고 제미나이는 5년이라 하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