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된게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언제 출소예정일인지 궁금해오

Question

1️⃣ 수감 시작

• 2024년 1월부터 구치소 수감 시작 (미결수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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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된 판결 내역

① 2024.8.29 선고 – 징역 2년 8개월 (사기)

② 2024.12.6 선고 –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

→ 각각 2025.4.8 / 2025.4.18 확정 

③ 2025.6.24 선고 – 징역 2년 (특경법 위반 사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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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궁금한 핵심 질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시

👉 이번 2년은 기존 형(2년8개월+6개월)에

단순 추가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정되어 일부 조정되는지?

최종판결된 징역 몇년을 살고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상 출소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각각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각 선고된 형을 더해서 나온 형을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