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불법적인 일 /보호관찰 중 구치소

Question

공갈협박과 불법적인 일로 인해 지금 구치소에 가있는데 보호관찰 중에 일어난 일이라 무조건 실형은 확정인가요?

교도소에 들어간다면 최소 몇 년을 있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며 현재 문제가 되는 혐의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보호관찰 기관에 구속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