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의 징벌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징벌이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 다른 싀감자와 싸워 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규율반으로 받은 징벌은 재판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치소 내의 징벌과 형사재판을 통해 판결로서 행해지는 형벌은 구별됩니다. 구치소 내의 징벌은 구치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일종의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구치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로인하여 징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반성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는 아니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 질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와 싸워 징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가 같은 징벌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형생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는 국가의 형 집행, 수형 규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허 조직 또는 단체 가입, 폭행, 규칙 위반 등 )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 자체는 형법에서 정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폭행, 상해 등 형법의 처벌 사항인 범죄인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잔여형기에 추가로 형기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징벌은 경고, 근로봉사, 금치, 각종 제한(접견, 자비 구매 물품 구매금지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인 자가 구치소에서 규칙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는 양형 참고자료를 검찰이나 법원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형의 선고에 있어서 안 좋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