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사기죄, 투자사업을 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8시간 전

정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사업이 잘 안돼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는데 사기죄까지 될 수 있나요?"

"원금 보장이나 수익을 약속한 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나요?"

유사수신행위 사기죄와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면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집했고, 투자자에게 무엇을 설명했으며, 실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혐의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범죄는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자자에게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사업에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지만, 한 혐의가 문제 된다고 해서 다른 혐의까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구조가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투자금을 모집하던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사건에서는 계좌거래 내역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투자자에게 받은 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장 임대료나 직원 급여, 물품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당시 사업의 실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을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원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계약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거래 내역과 회계자료, 투자자 모집 자료,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광고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5%의 수익을 지급하겠습니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가 수당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그 문구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사업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수익 구조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의 판단을 잘못 이끌었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실제 사업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를 언제 모집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다 보면 실제 계좌 내역이나 투자계약서와 진술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처음 진술과 금융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자와 작성한 계약서 및 약정서
□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거래 내역
□ 투자금을 사용한 계좌거래 내역
□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용한 광고·홍보자료
□ 문자, 카카오톡 등 투자자와 주고받은 대화
□ 사업자등록증 및 실제 사업 관련 자료
□ 회계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사업 운영자료
□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원금·수익금 내역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면 실제 사업의 내용과 투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