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수감자에게 수발을 들경우 해당자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

Question

요즘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구치소에서 아주 높으신 양반에게 구치소 담당자가

수발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런

범죄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적용될 죄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내부 규정 위반 등 사정이 있다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