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관이 죄수가 폭행당하는거 방관만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에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수감된.흉악범이 다른죄수들한테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흉악범이 여러번.교도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무시를 계속하고 방치를 하면은 그 교도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도소내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교도관이 교소도내의 질서위반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죄 또는 폭행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관이 죄수들 사이에 싸움이나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