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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엄숙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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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6.06.07
Q.
1.대통령의사면권과 2.선출직공무원의대법관판단으로직위상실?
1.법에위반으로법의구속중인자를과연사면해서국익에도움되는지일반인도과연이에적용하지않는지? 2.국민에의한선거로선출된공무원을대법관등판단으로과연직위를해제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