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활약하는백호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여행사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은?안녕하세요 공기업이 여행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를 들어 항공료+취급수수료(여행사가 가져가는 것) = 3천만원 을 용역계약 금액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취급수수료 65만원을 용역계약 금액으로 봐야할까요? 만약 전자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만 후자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니 여쭈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 ot 관련 중복 지급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은 사용자(회사)와 노동자 사이 단체협약에는 특정 시간에 대해 포괄적 및 단체적 연장근로를 연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보상은 기초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고정 ot(포괄임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실제로 회사는 05년도부터 특정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기초연봉에 포함하였고 이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포함된 기초연봉은 임금 인상률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특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여 제공하였으며 약 20년동안 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이 통상임금 산정을 할 때 고정ot 수당분을 공제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외에 급여명세서 및 임금 대장 등에서는 고정ot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기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했을 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기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특정 시간 내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며 24년도 7월부터 특정 시간 내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 특정 시간내의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기초연봉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또 지급하는 것은 중복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명시적인 표기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에 노동자(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회사가 특정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즉 이미 기초연봉에 포함된 고정ot를 별도로 보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