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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4.12.13
Q.
식당주차장(무료)에서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적용되나요?
식당앞에 누구나 주차할수있는 조그만한 주차장(차단기가 없고 개방된 공간)이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날경우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있나요?또한 이러한 무료주차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경우 식당측의 과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