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차장(무료)에서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적용되나요?

Question

식당앞에 누구나 주차할수있는 조그만한 주차장(차단기가 없고 개방된 공간)이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날경우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있나요?

또한 이러한 무료주차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경우 식당측의 과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주차장이라고 해도 결국 그 식당의 이용자들만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음식값에 주차장 이용권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무료주차장이라도 사실상 유료주차장과 다르게 볼 수 없고 이 경우 주차장 관리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식당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