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스마트한모과
- 토목공학학문Q. 아파트 벌목 경관 문제 해결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아파트 뒷편에 대학 건물이 있고 대학은 지대가 좀 높아요 그 사이에 놀이터와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놀이터 쪽에는 나무가 없고(10호 라인), 반대쪽으로 갈 수록 나무가 많아요(1호 라인). 저는 1호라인 저층대에 거주하고 있구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단 높이가 2.5층 정도로, 창 밖을 내다보면 나뭇잎이 살랑거리고 새들이 놀러오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오래 살고 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에서 아파트 정비 지원금(50% 가량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처음에는 모든 나무를 벌목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5일 1000만원을 들여 제거하기로 했는데 앞 정원이나 마찬가지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일부 사선으로 자라는 나무만 자르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2일 500만원으로 축소되었구요. 나무 벌목 업체에 문의해 보니 몇 그루 쳐내고 가지치기 하는 경우 1일 270만원이고 보통은 1일에 다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는 2일 계약으로 해 두었고 이틀차에는 3시에 퇴근해버렸습니다. 나무에 표시해 둔 노끈들도 제거하지 않았구요. 공사 때 저희 집 베란다 앞에 있는 곧게 자라고 있는 나무 2자루가 잘려나갔습니다. 사선으로 자라던 나무는 1그루 잘렸구요 해당 나무는 3호 라인정도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희 베란다에서는 이제 밑둥만 휑하게 보이고 있구요. 처음 얘기와 다르게 인근에 사선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벌목하지 않았습니다. 화단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던 나무지만 더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나무를 오히려 남겨두었구요. 찾아보니 뿌리까지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여 그 정도로 밑둥만 남겨둔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베란다를 열 때마다 밑둥만 덩그러니 있으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또, 아파트 관리 주민 대표들과 사실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오래 근속하신 경비아저씨를 미리 통보 및 조율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몇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진행하여 저와 가족 그리고 몇 주민들과 힘을 합쳐 주민 투표를 받아 해고를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계약 연장 시 퇴직금을 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위법 행위까지 진행하려던 사람이고 이 또한 저지하였습니다. 단순히 관리비가 늘어난다는 이유인데 솔직히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 정도는 부담해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할 것 같지도 않고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구요. 이에 이번 벌목 건에 대하여 어떤 나무를 자르는 것인지, 꼭 벌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물어보러 갔을 때도 주민회의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은 나무 넘어져서 건물이 손상되면 책임질꺼냐고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책임 소재를 물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돌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스듬한 나무 1그루만 자를거라 했지만 실제로 이후 얘기와 다르게 곧은 나무 2그루가 잘려나갔구요. 업무 때문에 실시간으로 더 관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저희 라인의 바로 앞 나무를 자른 것이 앞의 일에 대한 보복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벌목 작업 진행 후 "일부 주민이 반대했지만 우리는 조경을 밀어붙였다" 라는 공지문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놨거든요. 일종의 승리 선언이죠. 하지만 저희는 이게 제대로 된 작업이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앞에서 언급한 더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가 더 작고 얇아 남겨두었는데 그 남은 나무의 가지가 아파트 외부에 노출된 전선에 닿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는 당연히 이 나무를 자르고 뒤의 나무를 남겨둘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무를 자르기 전 어떤 나무에서 닿는 건지 알지 못하여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지치기도 되지 않았구요. 다만 이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할 경우 남은 작은 나무도 잘라버릴까 걱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아무 나무도 남지 않습니다. 밑둥 부분이 흉한데 찾아보니 뿌리 제거 작업까지 하면 하단 시멘트 파손 위험성, 산사태 위험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잘려나간 나무는 어쩔 수 없으나 너무 흉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에 작은 나무를 심어달라는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언덕 느낌으로 올라가는 형태라.. 새로 나무를 심는 게 가능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현재로선 제일 최선책 중 하나로 보이구요. 또, 화단 시멘트 및 벽면이 손상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개선은 하지 않고 벌목만 먼저 진행한 것입니다. 세이브된 예산으로 화단 개선이 가능할까요? 노후화로 시멘트가 갈라져 있는 상태라서요. 추가 예산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호 라인에 있는 놀이터의 경우 입장하지 못하게 막혀 있으며 폐허 상태입니다. 이는 10호 라인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막아두었다고 하는데, 원래 아파트에 공개 부지 등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문제 제기 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또, 저희가 주민대표로 나가고 싶어도 업무가 바빠 관리까지는 나가지 못 하는 상황이구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관여하는 편입니다. 기존 구성원들이 상당히 대화가 안 되는 편이라 회의에 나가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 소장은 컴퓨터 업무로 저를 자꾸 불러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5회 이상 불려가 도와드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던가 했더니 관리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문서작업, 회원가입 등 작업 등의 업무를 시키는 동시에 이미 관리사무소 측에 관여하고 있는데 주민대표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등의 태도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대표를 선출해서 운영하는 형태긴 하지만 문제 있는 결정에는 의견은 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10분씩 몇 번 도와드린 정도긴 하고 간단해서 귀찮지만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주민 대표분께 부탁한 적 있는데 화냈다고 해서 저를 부른답니다. ㅋㅋ 여태까진 관계가 좋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소장과의 사이는 틀어진 것 같구요. 앞으로는 안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업무를 주민을 불러 계속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근거가 있을까요? 이대로 무시당하고 경관도 손상되는 건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린 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요. 저희도 대자보를 적고자 하는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준비가 더 필요할 듯 싶어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경비아저씨 해고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1동짜리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업무자 5인 미만) 아파트와 경비아저씨 계약은 용역 업체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와 개인적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비아저씨의 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는 형태며, 8년을 계속 갱신을 통해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 경비아저씨는 저 포함 많은 주민분들과 꾸준히 대화(스몰톡)도 하시고 업무도 성실히 하시는 편입니다. 아파트에 층마다 층 대표가 있으며 층 대표끼리 모인 주민회의를 통해 경비아저씨를 해임하는 것이 다수결로 채택되었고 경비아저씨는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경비아저씨께서 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 더 일을 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은 도와줄 수 없지만, 8년간 일하셨으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민회의에서의 투표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며칠간 주민의 2/3 이상의 해고 반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대표 회의를 열어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존 주민대표 분들은 기존 입장 (해고)를 바꾸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민 회의를 재차 진행한다 해서 상황이 바뀔 것 같진 않은데요, 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당사자가 아닌데 그러면 경비아저씨께서 직접 문의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언론 제보? 등 다른 타개책이 또 있을까요?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