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영특한복숭아
- 민사법률Q. 이 사건의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A라는 사람이 B라는 단체에 게임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개인정보든 소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 등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B라는 단체는 계정을 삭제 해달라고 A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A는 B단체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며 이 게임 특성상 계정을 삭제 할수 없으며 탈퇴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B단체는 A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압박합니다 궁금한것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떠나서 전체적인 법률로 봤을때 문제가 되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개인의 핸드폰은 교내 모든 정보화기기인가?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건 저희 학교 학칙 내용중 일부입니다 이 문장에서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개개인의 핸드폰도 포함하고있는 것 인가요? 학칙에는 따로 규정되있지는 않지만 규정되있을때는 어떻게 분류 되는지 규정이 안되있다면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