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Question

A라는 사람이 B라는 단체에 게임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개인정보든 소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 등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B라는 단체는 계정을 삭제 해달라고 A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A는 B단체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며 이 게임 특성상 계정을 삭제 할수 없으며 탈퇴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B단체는 A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압박합니다 궁금한것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떠나서 전체적인 법률로 봤을때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 개인정보를 소지하지도 않고 수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B의 주장 자체가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법적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