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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17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할 시 공모 혐의 및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월 권고사직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3,4월 동안 취업할 회사 사장님 일 도와드리며 일정 돈을 가족명의로 받았습니다.5월에 업장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재취업을 했습니다.3,4 월분을 부당으로 수급한 것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형사처벌까지 가겠죠..? 벌금이나 형량이 얼마정도로 잡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