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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9.27
Q.
익명 커뮤니티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고소
익명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말 과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 글을 작성하였을 때 고소 가능 여부특정성 - 익명 커뮤니티 xx고등학교 갤러리글 제목 - x공간에서 x게임하고 x행동하는 누구는 잘 들어라이때 특정성이 성립하고, 상대방이 커뮤니티에 로그인한 계정일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