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고소

Question

익명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말 과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 글을 작성하였을 때 고소 가능 여부
특정성 - 익명 커뮤니티 xx고등학교 갤러리

글 제목 - x공간에서 x게임하고 x행동하는 누구는 잘 들어라

이때 특정성이 성립하고, 상대방이 커뮤니티에 로그인한 계정일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고등학교 갤러리에 특정행위를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