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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소짓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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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24.07.21
Q. 통신매체음란은 어떤 경우에서 성립하나요?통신매체음란이 성립할 조건이 피해자의 기분과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는 어디까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