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순진한수선화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5.23
  Q. 카촬죄성립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제가 성관계 녹음을 위해 휴대폰을 비디오 촬영 모드로 하고 영상은 찍히지 않게 가방안에 넣어놨는데(음성 녹음이 되도록 가방은 열어놓고 카메라가 바닥쪽을 향하게 놨습니다) 카촬죄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상대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제 동의 없이 조잗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상대받의 신체가 찍히더라도 카촬죄 적용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