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열정넘치는늑대
- 형사법률Q. 공군 군검사/수사단/검찰 에대한질문공군 같은경우 선진병영으로 알고있습니다.수사처리 방식도 민간과비슷하고요.그렇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강압적일까요? 궁금합니다.또한 영장의 발부,(압수수색 등)의 방식도경찰/검찰과 똑같다고알고있는데 공군의 경우에도 똑같을까요?또 군 이기에 약간 믿음이 안가는데 편향적수사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다거나 계급으로 찍어누르는 느낌이있을까요? 궁금해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현역병사군인 형사처벌에 관한질문입니다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사망/성범죄 를 제외한 경우 형사처벌은바깥 민간 경찰서가아니라 군사경찰/군검사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만약 사실이라면 밖에서하던것처럼 시스템은 똑같이 진행되는지, 만약 그렇다면군사경찰 1차 조사에서도 불기소처분이나만약 기소되었다해도 검사단계에서 기소유예or혐의없음 처분이 나올수가있나요?
- 형사법률Q. 경찰조사 촉탁수사이전 관련질문드립니다..제 경우의 현재 사이버대학을 다니고있고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거의 하루종일 제가 가게를 돌봐야합니다. 해당 경찰서 출석은 왕복 4~5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데 촉탁수사이전을 요청하고싶은데 만약 거절당하면 관련법령근거인1.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피의자 출석거부 등과 조사절차) 및 수사준칙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일시를 조율해야 한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비례의 원칙 및 편의 도모)"수사는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나 관계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이 두가지 항목을 들어서도 촉탁수사가 불가능할까요?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및 생존권(직업의 자유) 에 근거하여 1번과 엮어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인력이 없어 가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곧 부모님과 본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재산적 손실)"으로 이어지는데, 가능할까요?만약 이 법령근거를 들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제가 그 수사관님한테 취할 조치가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롤 대리 관련하여 경찰출석 요구관련 질문제가 게임산업에관한법인가 뭔가그걸 위반한것같은데업으로 삼으려다 팀 운영사이트를 하나만들었는데 한건 정도하고 너무안되서그냥 사이트 닫는거 까먹고안하고있다가 오늘 전화온다음에 닫았는데오늘 경찰한테 전화와서 롤 대리 했냐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당신 계좌로 대리랑 연관된것같다고신고가 들어왔다했습니다 그래서롤대리 해봤냐네 해봤습니다 듀오랭크로 3승3패 정도했습니다 대리랭크도아닙니다경찰분이 그러면 위법이다그래서 저는 저 법에관하면 저는 일회성이고 업으로 삼은게아닌데요?하니까 계좌를 막 까보더니지금 계좌에 대리한거로 추정되는게 많다 전XX은 누구냐 해서 걔는 제 친구입니다 하니깐 그래도 뭐 의심이 되는게 많아서 진짜로 한번한거맞냐, 그러면 입/출금 계좌로 보낸사람들 서명? 뭐시기를 해야한다고한다더라고요엄청 많은데 제가혼자그걸할수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이야기하다가현재 경찰서로 오라고 경찰조사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무죄 가능할까요? 일회성이고 단발에 업으로삼은것도 아닌데 경찰조사를 받으라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그리고 변호사선임한다면 얼마정도 들까요 비용이? 또한 영장이 발부된건가요? 영장없이도 재 계좌내역을 어떻게아는건지 그리고 보통 미리 문자메시지로 고지해주지않나요? 문자/카톡 이런거 하나도안오고 갑자기 전화만 달랑하고 출석하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