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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의 동일차로 후행차량의 선행차량 급추월 추돌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에서 동일 차로 후행 차량의 동일차로 선행 차량 급 추월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되어있는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정확한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운전 중 손가락 욕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갑자기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기 위해 질문 작성하려고 합니다.우선 해당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운전 중 제가 손가락 욕을 날렸다고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측에 있는 블랙박스로 기록하고 신고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손가락 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