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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와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시절 철이 없을 때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조사를 받고, 고소인과 대화 후에 고소인께서 학생이니 다음부터 그러지말라며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이나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시에 면접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혹여나 기록이 남거나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취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면접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의 동일차로 후행차량의 선행차량 급추월 추돌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에서 동일 차로 후행 차량의 동일차로 선행 차량 급 추월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되어있는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정확한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운전 중 손가락 욕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갑자기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기 위해 질문 작성하려고 합니다.우선 해당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운전 중 제가 손가락 욕을 날렸다고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측에 있는 블랙박스로 기록하고 신고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손가락 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