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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법률Q. 남매간 폭행 및 상해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남매간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둘은 부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했고, 오빠는 당월에 집을 나가기로 했음, 여동생이 고소했으나 취하한 상태상해죄로 조사예정임사건개요오빠가 여동생을 먼저 1대 폭행여동생이 휴대폰을 던지려고 함(오빠 뒤에 유리 진열장 있음)던지려고 하니 오빠가 가서 다시 폭행하고 돌아감여동생이 버너로 가 유리냄비뚜껑을 던지려고 함오빠가 다시 가서 폭행,-1)폭행 과정에서 여동생이 머리를 잡아 당겼고, 오빠가 밀어내기위해 밀었는 과정 중에서 여동생이 화상을 입게 됌(경증)부끄럽지만 상황만 간략히 적었습니다.질문혹시 처벌은 어느정도로 될까요?당시에는 같이 살았고 나오기로 예정되어있었는데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나요?여동생은 오빠를 할퀴고 머리 잡아당기기만 했는데 쌍방으로 될까요?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A가 B에게 C의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B와C는 연인관계이며 A와 C는 남매간입니다.A가 B에게 C의 사실과 허구를 섞어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고, B가 C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줬다면C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만약 모욕죄가 안된다면 명예훼손으로는 가능한가요?카톡방을 나가 캡처본이 없는데 당시 사진찍어 놓은 걸로 증거효력이 있을까요?가족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도 가능한가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