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리더십있는노루
- 형사법률Q. 즉결심판는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는데그래도 수사경력자료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는 공무원 임용에서 범죄기록을 조사할때 나오지 않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수사경력자료도 남지 않아서 나오지 않나요?혹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주나요?현재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즉결심판을 받게되어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형사법률Q.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2주 정도 전에 다음주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우편이나 문자가 오지 않아서요.원래 안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