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뻣뻣한요크셔테리어
- 폭행·협박법률Q. 상해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알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동생이 먼저 제 머리쪽을 쳐서 후드모자를 벗겼더니 갑자기 모자를 벗어서 저한테 오길래 반사적으로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 하였습니다. 그러곤 동생이 또 제 앞으로 와서 한대 쳤는데 살짝 찢어져서 고소를 저한테 한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대략 100만원정도 전치 4주로 진단받았는데 합의금은 요래저래 2천만원 정도를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힘들거 같은데 어떤 금액이 적정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게 내놓으려면 조건이 원래 이런건가요?안녕하세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4.3월 개업했고, 그 전에는 친척어른이 3년 운영하였던 곳을 이어받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월세가 밀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고, 보증금도 다 까먹을 정도로 힘들었더라구요.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6월부터는 저희부부가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없이 승계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밀려서 내게 되었고, 요번 12월에도 1달 월세, 관리비 4갤을 밀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가게를 아무래도 부동산에 내놓아야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월세, 관리비를 해결하고, 보증금 천만원을 넣으면 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일단 밀린 월세, 관리비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좀 어렵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주시더라구요. 가게는 건물주가 3년 전에 인테리어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들어와서 일정부분 돈 들인게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밀린 걸 해결하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으면 불법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동사업자 중 두명이 압류가 있는 경우 카드대금 지급이 영원히 못받나요?안녕하세요. 24년 3월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공동사업자 2분이 압류가 있는 것을 인지하여 사업자는 그대로 둔채 저의 통장으로 카드대금이 들어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류때문에 대금이 지급 안되서 새로운 단말기를 제 개인으로 하여서 수수료 높게 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마저도 사업자가 같아 압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를 제 개인으로 생성하고, 이전 사업자 두 분과 함께 구청으로 가서 승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사업자번호는 폐업완료했고, 제 개인 사업자로 저랑 와이프 둘이 일하고 있는데 그 전 사업자번호에서 제 사업자번호로 승계 후에도 이 전에 압류에 인해 지급안되었던 대금이 입급이 어렵다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 입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