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열정적인코코아
- 교통사고법률Q. 경사로 미끄러짐 차량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나요??경사로에 중립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돌진하는 바람에 상해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다행히 차에 끼여 아파하는 도중이었지만 행인분의 도움으로 신고와 차량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가해차량은 주차 후 공간에서 벗어나 집에 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에서는 신고 받은 사건은 교통사고과에서 형사과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사건 이관했습니다.운전자의 의무(업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요.판례가 참 많던데 이 경우에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경사로 밀림 주차 사고로 인한 골절 상해 6주 합의, 민형사 동시 진행되나요??아파트 경사로에 중립 주차를 해놓고 간 차주로 인해서 골절 상해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경찰에서는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사건 진행 중이고요이 경우에 상대보험사에 대한 민간 합의, 그리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가 둘 다 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