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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5.24
Q.
부당이득청구권 청구 문의드립니다.
땅을 매매한 후 지료 25년이상 미지급상태입니다. 임차인에게 15년 전 요청했었는데 금액이 맞지않아서 언급만하고 그 때도 못받았어요. 부당이득청구권 청구가 지금 시점 이전 10년에다가 더하기 그 때 시점 기준에서 10년도 추가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