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달달한뱀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상에서 아이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어제 밤 오후 9시경 아이템을 다른 계정에다가 옮기려는 도중 누군가에게 중간에 절도를 당한거 같아서 게임사이트에 있는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를 넣고 기다리던 와중에 오늘 오전 10시 49분 경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가로챈 사람이 자백하는 글 처럼 보이는데 저는 안돌려받고 고소를 하고싶은 쪽이기도 하고 만약에 저 가로챈사람이 저에게 아이템을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접적인 언급은 안해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24명이 있는 단톡방에서어느 한명이 나간 뒤 나가자마자 욕하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발언상만 봐도 누구인지 짐작하게 가능한 그런발언들이 몇몇개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이 노란색은 욕먹은 지인이 나간 이후 부터 파란색으로 가린것들은 욕먹은 지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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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게임 내에서 상의하자고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인게임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음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얘기해보자 해서 저의 전화번호를 까보라해서 전화번호를 깠습니다 저하고 저사람 제외 3명이 저의 실명을 알게 되었구요 그래서 제가 실명언급하지말라해도 계속 하고 1대1 대화창에서 저에게 부모님욕을 했습니다.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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