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언급은 안해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

Question

24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어느 한명이 나간 뒤 나가자마자 욕하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발언상만 봐도 누구인지 짐작하게 가능한

그런발언들이 몇몇개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이 노란색은 욕먹은 지인이 나간 이후 부터 파란색으로 가린것들은 욕먹은 지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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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대화의 흐름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충분한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인에 대한 것임이 대화의 흐름과 내용상 명백하다고 하겠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